판사 아니라 판새가 만든 세상외형만 법치주의, 실제는 좌편향 정치재판이게 정상적 나라인가?
-
-
- ▲ 작가 이문열의 산문집《사색》표지. ⓒ 도서출판 살림
《이런 법원, 이런 판사들로 정말 괜찮은 것인가?》
■《판새》에 대한 이문열의 경구
이문열 작가가 젊은 시절 펴낸 산문집《사색》에는 재판 및 법률과 관련해 이런 경구(警句)가 나온다.
“법은 정치로부터 객관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아직 지상에서 그런 법이 시행된 적은 없다.
그것은 이상(理想)이다.
재판을 맡는《정의의 여신》의 눈을 가린 것은 희랍인의 예지였을 뿐, 땅 위의 법은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재판당할 자의 색깔부터 살핀다.”
요즘 상당수 한국 판사들의 재판 판결이나 구속영장-압수수색 영장 관련 결정을 보면, 이문열 작가가 지적한《재판당할 자의 색깔부터 살피는 행태》가 자주 눈에 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법원과 판사들의 이런 왜곡된 풍조는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다.
짧게 잡더라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 이후 약 10년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목격한 모습이다.
■ 한국 법원의 비굴과 비겁
여기서 그 수많은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다.
압축해서 말한다면, 좌파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우파에는 말도 안 되게 가혹한 판결이나 결정이 잇달아 쏟아진 것이 한국 법원이었다.
이재명 문재인 세력 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인들이나 극좌 종북 세력의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궤변과 비호 논리를 동원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반면 요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정권 3특검 의 온갖 무리한 수사나 문재인 정권 초기 소위 적폐청산 광풍(狂風) 때 봤듯이 우파나 비좌파 인사들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판매기 수준으로 각종 영장이 발부됐다.
《좌파 무죄-우파 유죄》혹은《좌파 솜방망이 처벌-우파 쇠방망이 처벌》은 한국 법원의 암묵적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
-
- ▲ 김행범 부산대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학력 및 경력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박사.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 연구소 객원교수.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현 명예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공공선택학회 회장. 제2회 한국제도경제학술상 논문부문 대상 수상 (2019년). 김행범 교수는《공공선택론》과《지대추구》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정부 규제와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비판하며 민간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주요 저서로는 《나쁜 민주주의》《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고급 입문서》《정책학: 이론과 사례의 통합》등이 있다. ⓒ
■《판새》가 좌파 손만 들어주는 세상
법치주의는 법관이나 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 사법부는 외형은 법치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심각한 좌편향으로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이미 무너졌다 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법적 판단의 최종 결정을 법원이 맡기 때문에 법원과 판사의 왜곡과 일탈은 그 어떤 조직의 왜곡과 일탈보다도 그 국가적 사회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바로잡기도 어렵다는데 있다.
외유내강형의 올곧은 지식인인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6월 하순 한국의 법관들을 다음과 같이 통렬히 비판했다.
“한국 언론이 재판 결과의 보도에서 법원이 원고 혹은 피고 어느 쪽의《손을 들어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라고 생각해왔다.
정의를 찾는 법적 판단에 고뇌해왔을 법관을 몸싸움판에 가담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물리적 행위의 주체쯤으로 폄하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1심, 2심, 대법의 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똑똑히 목도하고 느낀 결론은, 그 표현이야말로 법관의 재판 현실을 최대로 아름답게 꾸며 준 표현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천박한 수준임을 깨닫게 되었다.“
김행범 명예교수의 이같은 질타에 대해 한국의 판사들은 설득력 있게 반박할 자신이 있는가?
-
- ▲ 이동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온다 파트너 변호사. 주민자치회 관련 법규 위헌성 검토 및 헌법소원 소송을 대리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주민' 대신 '위원'으로 대체, 사전 의무 교육 강제, 정치적 중립 규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1년 사법시험 합격.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06년부터 법무법인 온다에서 일하고 있다. 시사저널 선정《2022 차세대 리더 100》법조 분야 인사로 선정됐다. ⓒ
■ 개딸 4050《판새》들이 장악한 법원
서울대 법대 출신의 52세 변호사인 이동호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구속 후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조국이는 부인이 구속 중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도 방어권 운운하며 법정구속을 안 시켰는데, 전직 대통령의 부인은 남편이 구속 중이고 혐의 부인하는 중인데도 구속을 하면 이는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부당한 구속이 아닐 수 없다.”
이동호 변호사의 다음 지적은 더 매섭다.
“특검이야 정권의 끄나풀들이니 그렇다 쳐도 이 사건 영장 판사는 대체 법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건 그냥 판사 본인이 보수(국힘당,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너무 싫은 반면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너무 좋아서 저렇게 판결한 게 아닌가 싶다.
말 그대로 원님 재판이고《쥴리 너 제대로 엿 한번 먹어 봐라》는 식의 사적이고 천박한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 아니냔 말이다.
(이렇게 생각 않고서는 영장 발부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법원 주요 포스트에 완전 좌경화된 개딸 4050 판사들이 쫘악 깔린 거 같은데 이런 법관들이 주도하는 법원을 과연 우대해 줄 필요가 있나 회의가 든다.“
■《판새》들, 그들만의 정의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 법적 정합성이나 상식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그들만의 정의(正義)》에 매몰된 판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도대체 그동안 법관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런 한심한 현실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판사들에 대한 불신도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
심지어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 전력(前歷)이나 출신지역-출신고교만 알면 재판을 하기 전에 이미 판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 이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
- ▲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7월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토론회에서《방송법 등 개정은 신속하고 영구적인 방송 장악시도다》제목의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5년 ~ 2006년).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2007년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통위 부위원장,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 정상윤 기자
■ 판사가《판새》가 된 이유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이던 문재인 정권 시절 한국 사법부의 심각한 좌경화와 반(反)법치주의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8년 8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판새》라는 제목의 글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판새》는《판사새X》의 줄임말로 판사를 비꼬고 경멸하는 표현이다.
당시 김태규 판사는 이 글에서 이렇게 썼다.
“며칠 전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올린 글에서《판새》라는 단어를 봤다.
처음에는 판사의 오타인 줄 알았는데 찬찬히 보니 판사를 비하하는 네 음절의 단어를 두 음절로 줄인 비속어였다.
기자를 비하해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은 알지만 정작 판사가 어떻게 조롱당하는지는 이제야 알았다.
판사들이 법의 본지(本旨)를 추구하지 않고 목적에 맞추어서 법의 의미를 축소 과장하고, 궤변으로 법을 왜곡하며, 동일한 사안에 들이대는 잣대의 길이를 늘렸다 줄이는 등으로 직업이 가지는 본질을 훼손할 만한 행위들을 한 것이 판사들이 조롱을 당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판새》들에게 묻는다
한국의 현직 법관들, 특히 좌편향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상당수 법관들에게 묻고 싶다.
① 당신들의 그 뒤틀린 판결과 결정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본 적이 있는가.
② 그리고 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좌파 무죄-우파 유죄》니《좌파 솜방망이-우파 쇠방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깊이 자성해본 적은 없는가.
③ 좌우 이념을 떠나 최소한의 상식의 눈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기울어진 좌편향 판결과 결정이 쏟아지는 것이 근엄한 법복의 판사들을 향해《판새》라는 거친 표현의 질타가 잇달아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