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검사 40→60명 권한 대폭 강화최대 3개월 남은 수사기간도 연장 논의국힘까지 압박…탄핵정국 앞세워 여론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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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구속을 고리로, 3대 특별검사를 앞세워 여론몰이에 나서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김건희 특검의 파견검사 인력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한편 법 개정을 통해 아직 3개월이나 남아있는 수사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해체까지 거론하는 정부여당이 오히려 특검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특검공화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피의자, 참고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망신주기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특검을 전면에 내세워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려는 '큰그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사 40명→60명 '더 센 특검법' 발의…특검 권한 대폭 강화
23일 정치계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1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를 60명으로 늘리고, 파견공무원을 기존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대상도 대폭 넓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건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가량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외 도피 가능성과 관련해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도 도입한다.
개정안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 시행 전 특검이 인지해 수사하던 사건도 정식 수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수집된 증거도 공소 유지에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했다.
내란특검의 경우 앞서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견검사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특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별건수사 등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특검의 수사대상을 확대해 관련 사건이라고 명시적으로 못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내란 특검'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혹은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도피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시효를 넘기지 못하도록 수사를 계속 끌고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대 3개월 남았는데 연장론 벌써 '솔솔'…여론몰이 나선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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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기 특별검사팀.ⓒ연합뉴스
이뿐 아니라 법적으로 3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최대 3개월(2차례 연장 포함)이 더 남았지만 민주당 등 여권에선 벌써부터 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검 정국을 더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했다.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6월 18일)한 지 22일 만이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지난 19일 1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기소했다. 오는 22일 3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명품 목걸이 등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본격화한 지 41일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김건희 특검의 물리력을 동원한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 거부와 진술거부권 행사 등이 예상돼 있었지만 조사가 필요하다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어 의무실에 가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은 채 소환에 불응했다고 공개하면서 '망신주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여론은 좀더 특검과 정부여당에 우호적으로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국힘 향하는 특검 칼날…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
심지어 민주당은 특검이 윤상현·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앞장서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야당인 국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찬대 의원 등 범진보권 100여명이 제안한 '내란특별법'은 내란·외환 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소속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의석 수를 감안하면 해당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힘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해 사실상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계엄 이후부터 정치권을 나돌던 '정당 해산'이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는 셈이다.
니아가 특검의 수사와 검찰개혁, 내란특별법 등의 시간표를 고려하면 해당 현안은 향후 상당 기간 정국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현장 방문이나 내각 인선만 보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어떻게든 특검 정국을 내년까지 끌고가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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