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시행 시 해외 기업 이탈 우려 일축"대화 질서 잡히면 우려 상당 부분 해소될 것""부동산 안정·주거 복지 중요 … 필요시 세금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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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요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야당과 재계의 반발에 대해 "(기업 이탈 등의)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청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생존 기반이 약화된다"며 "협력업체의 저조한 근로 조건이 이어지면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협력업체의 제품 품질, 기술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원청 기업의 품질도 저하되고 수출 중심 대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노사의 동반 성장과 건강한 공급망 구조를 꾸려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실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해외 기업의 국내 이탈 우려에 대해서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대화의 질서가 잡히면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교섭에 가이드가 될 만한 사항을 내주거나 6개월 간 지침을 내리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이 원청에 교섭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판례를 많이 봤다. (그러려면) 사내 하청 같이 실질적으로 원청과 관계가 밀접해야 하고, 안전 등 분야에서만 인정한다"며 "판례가 매우 엄격하다. 그래서 (우려는)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여전하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에 필요하다면 세금을 포함한 대책 수단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어떤 경우라도 세금 정책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오산이다. 공약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이나 주거 복지가 헝클어지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말씀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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