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발표핵심 전략은 '시민참여·속도·지속성'민생 규제 샌드박스 도입…신산업 규제 완화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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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시정 핵심 과제로 제시한 규제철폐 기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단발성 폐지에서 벗어나 365일 상시 규제혁신 체제를 가동한다.
앞서 운영한 '규제철폐 100일'에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정비해왔다면 앞으로는 시민과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상시 규제 철폐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서울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어 시민과 기업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 뒤 50일 만에 내놓은 종합 전략이다.
핵심은 시민 참여 확대다. 서울시는 오는 9월 200명 규모의 시민 참여 규제발굴단을 출범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은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서울''을 통해 수시로 접수한다. 접수된 안건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사안부터 정책에 반영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0여 개 직능단체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요구를 상시 청취하고 단체들과의 핫라인도 개설해 실시간 대응을 강화한다.
120다산콜센터·서울시 응답소에서 반복 접수되는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불필요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이행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연구원과 함께 매년 규제혁신 성과를 분석해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신산업과 민생경제 분야를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민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 실증, 공유서비스, 친환경 모빌리티 등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정책 유연성을 높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개편해 규제 개념과 샌드박스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전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도입한다.
시는 전국적으로 통용 가능한 규제는 공청회와 포럼을 통해 공론화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과 자치구 규제담당국장으로 구성된 시-자치구 규제발굴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가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의 도전을 막는다"며 "지금은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 전반에 적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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