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 위해 규제·경제 형별 합리화""기술이 성장 이끌고 국민 모두 성과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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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여당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 작업에 착수한다. 여권이 이른바 '기업망법'이라고 불리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와중에 규제 개편을 언급하자 재계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에 배임죄 완화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경제 형벌 관련한 것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며 "지배 구조 개선은 상법 개정 등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배임죄는 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보호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당은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공공, 국민 등 모든 분야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산업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에 대해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모두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K-지역관광 포털 패키지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 확대해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한 성장'과 관련해 한 의장은 "당은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AI 대전환 시대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며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기업과 정부, 국민이 함께 도약하는 길을 열겠다"며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서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민간이 이를 발판 삼아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하고 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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