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장관 페이스북 통해 방침 밝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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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한데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단독 접견도 중단시켰다.
윤 전 대통령은 실명 위험으로 안양의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전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접견 중단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의 구속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장시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며 이날 인사 내용을 환기시키며 "늦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거쳐 조치한 것"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하고, 서울구치소장에 김도형 현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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