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강선우 사퇴 후 '코드 인사' 실행국정원 요직부터 법무부·법제처도 민변 출신"정부 요직이 좌파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보은 인사로 국정 운영에 악영향 끼칠 것"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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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민경 변호사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국정원·법무부·법제처 등 정부 핵심 요직을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법조인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책 역량보다 정치적 성향과 코드가 우선시되는 인사"라며 "정부 전반이 좌파 성향 법조인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가부 장관에도 민변 출신…강선우 사퇴 후 '코드 인사'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자리를 채운 인물은 민변 출신 원민경 변호사다. 원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 소속으로 여성·가족법 분야를 주로 맡아왔으며,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는 여성 인권 단체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 여가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2023년 7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할 때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위원 등과 달리 반대표를 던져 정치적 입장을 드러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과 정치·이념적으로 코드가 맞는 인사를 여가부 수장에 앉힌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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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국정원 요직부터 법무부·법제처도 민변 출신
이 대통령의 '민변 코드 인사'는 이미 국가정보원 요직 인사에서 드러났다.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변호사가, 내부 감찰과 징계를 담당하는 '빅5' 요직인 감찰실장에 이상갑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민변 출신으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의혹, 위증교사 사건 등 여러 형사사건을 변호한 최측근이다.
이상갑 신임 감찰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무실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직한 뒤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두 인사가 국정원 인사와 조직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을 동시에 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법무부 장관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정 장관 역시 민변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38년 인연을 이어온 정치적·사법적 동지다.
또한 사법부 핵심 요직 중 하나인 법제처장에도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조원철 변호사를 앉혔다. 조 처장은 대장동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법제처장은 법령 심사·해석·정비 등 입법 지원을 총괄하는 차관급 자리로, 행정부의 법률 해석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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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보은 인사로 정부 장악" … 정치·법조계 우려 확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인사 흐름이 단순한 전문가 기용이 아니라, 민변 출신을 통한 '정권 친위 라인' 구축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했던 인사와 정치적 코드가 맞는 인물들을 핵심 보직에 대거 배치하고 있다"며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처럼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권력 핵심을 장악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관계자도 "국정원, 법무부, 법제처에 이어 여가부까지 민변 출신이 장악했다"며 "정부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정치 이념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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