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李 변호인·연수원 동기 출신앞서 李 변호인들, 국정원·대통령실 요직 대거 중용법제처장, '대장동 사건' 변호인…'보은 인사' 논란행정부 李변호인 출신 장악…국회에도 대거 포진돼국회·정부에 총 13명…'李 호위무사 영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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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진 신임 금감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대한 지명·임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임명됐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등에서 변호를 맡은 '최측근' 인사다. 그는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활동한 이력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7월 국정원과 대통령실, 법무부, 법제처 등 정부 요직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을 대거 임명했다. 이 신임 금감원장이 발탁됨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공직자에 임명되거나 국회에 입성한 이 대통령 변호인 수는 13명까지 늘었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이 '보은 인사'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금감원장 인사도 같은 맥락이라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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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李, 신임 금감원장에 '대북송금 변호사' 이찬진 발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 신임 금감원장을 임명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같은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신임 금감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는 "이 신임 금감원장은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 전문가가 아닌 인물이 '깜짝 발탁'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인 출신으로 금융권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을 설계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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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 '李 변호인'들, 입법·행정부 요직行 … 국회·국정원·대통령실·법제처 포진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행정부 요직에 중용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6~7월, 행정부 곳곳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7명 앉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차관급 정무직으로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신임 법제처장 자리에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1심 대리인인 조원철(18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당초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김희수 변호사(19기)를 차관급 정무직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한 상태였다. 검사 출신인 김 신임 기조실장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등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는 이태형(24기) 변호사를 앉혔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변호인단 명단에 4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위반(친형 강제입원 발언) 1심·항소심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등에서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 변호인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엔 전치영(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엔 이장형(3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2006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 이 비서관은 부장판사였던 창원지법 전주지원에서 법복을 벗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자리엔 조상호(38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에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보좌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했던 위대훈(21기) 변호사가 정치행정분과 기획위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인 출신은 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양부남 의원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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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조계 "과오 반복하는 일 … 앞뒤 다른 인사"
법조계에선 이 신임 금융위원장 기용을 두고 '과오를 반복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법조인 출신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임명됐을 당시 자질에 관련해 비판했다"며 "실제로 이 금감원장은 임기 내내 규제·징계에만 몰두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신임 금감원장도 그럴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뒤 다른'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치는 관례적으로 '엽관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자신의 측근을 기용하는 것은 크게 비판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국정 운영 방향으로 추구하겠다고 했는데, 자신과 친소 관계에 놓인 인물들을 중용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다른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대북 송금 제3자뇌물 사건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해 왔다. 지난달 22일 중지된 '대북 송금' 재판을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이 받던 형사재판 5건은 전부 무기한 연기됐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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