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어디에도 '대통령 임명' 근거 없다트럼프 측 부정선거 문제 제기 방탄용 이벤트?그렇다면, 이재명 표《방탄》시리즈 신규편 추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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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이른바《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편집자 주]
《자유대한원로회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원로들의 모임이다. 2020년에 결성되어 비공개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2월30일 공개활동 조직으로 재출범했다.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 5인이 공동대표다. 원로회의는 시국에 대한 날카로운 성명서를 꾸준히 발표하는 한편,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용 팸플릿-서적 출판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로회의는 14일《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 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로회의는 성명에서 이른바 국민임명식 은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괴한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이지 임명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원로회의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① 도덕적 ② 법률적 ③ 절차적 정당성 이라는 3가지 권위 모두에서 미달이라는 점이 이미 객관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부정선거 이슈가 쟁점화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숨어 있다는 합리적 추론을 제시했다.《대통령 셀프 임명식》을 통해 국민의 대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해석된다.
다음은 원로회의 발표 성명서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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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광복 전야제는 문재인의 심복(의전비서관) 탁현민(우원식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이 기획을 맡았다. 가수 싸이를 비롯 강산애 이은미 등 좌파 성향 가수들이 대거 출연했다. ⓒ 뉴시스
§ 해괴(駭怪)한《8.15 대통령 국민 임명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 부정선거 의혹 은폐인가?
§ 대한민국 역사 왜곡(歪曲) 말살(抹殺)인가
■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8월 15일은 해방 80주년을 맞는 날이다.
또한 77년 전 1948년 8월 15일은 우리가《독립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여, 그해 12월 유엔총회에서《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날이다.
그런데, 이 뜻깊은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소위《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라는 기괴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어서 많은 국민이 그 배경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튿날인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선서를 진행하며 새 정부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행사 규모를 줄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취임선서식은 대통령 부부 입장, 국민의례, 취임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통령 부부 퇴장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대통령의 취임은 대통령 취임 선서식과 함께 이뤄진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이미 헌법적으로 완결된 것이다.
■ 초법적 정치 이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 15일 뜻깊은 광복절에 또다시《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갖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사 로 막대한 국고 부담과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은 왜《국민 임명식》을 강행하려는 것인가?
이미 헌법적으로 종결된 6월 4일 대통령 취임선서가 의미 없는 일이었다면, 대통령 임기는 6월 4일부터라는 것인가 아니면 8월 15일부터라는 것인가?
6월 4일 이후 8월 15일《국민 임명식》직전 시점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국군 통수권자로서 집행한 많은 국정은 무효화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현 시점에서 소위《8·15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의 반헌법적 성격 등 몇 가지 심각한 우려 사항에 대해 국민과 함께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 취임선서 해놓고 또 임명선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election)하는 직책이지, 임명(appointment)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미 선출되어 취임선서를 한 대통령을 국민이 다시《임명》한다는 것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첫째,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관련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국민 임명식》을 강행하는 것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합리적 의심까지 완전히 덮어버리겠다는 것은 아닌가?
혹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을 거행했으니, 앞으로 부정선거 운운할 경우《내란 선동》으로 간주하겠다” 는 의도는 아닌가?
둘째, 지난 6월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의 조사 결과와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법 대사의 방한 활동에서 언급된 의문들이 여전한 상황에서, 오는 8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6·3 선거 과정을 거론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① 도덕적 권위 ② 법률적 권위 ③ 절차적 정당성의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세 가지에 미달되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이미 객관화되어 있다.
① 네 건의 전과와 형수쌍욕·법카유용 등 도덕적 권위는 선거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으며,
② 법률적 권위는 12개 혐의 5개 재판으로 인해 완전히 실추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③ 하지만 선거 공정성 등 절차적 권위 역시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국민 임명식》이라는 해괴한 방식을 고안해낸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 역사탈취, 대한민국 77년 헌정사 하이재킹
특히 해방 80주년이 되는 8월 15일을《국민 임명식》날로 잡은 의도는 더 심각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1948년 8월 15일 이후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자유민주주의 헌정사를 한꺼번에 쓸어내고,《지금 이 순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임을 선포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한다.
이는 다름 아닌《역사 탈취》,《대한민국 77년 헌정사에 대한 하이재킹》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헌법을 존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거액의 국민 혈세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면서 이 정권이 8월 15일이라는 국경일을 납치하여 추진하는《대통령 셀프 임명식》에 참석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대한원로회의는 애국적 동지 시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호소한다.
2025년 8월 14일
《자유대한원로회의》
이동복 15대 국회의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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