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둘러싸고 곳곳에서 이견 잇따라野 "무리수 둘수록 무능력만 입증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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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미뤄졌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개편안 발표가 제외되자 국정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이날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기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원회 해체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정부의 감독 권한을 민간 기구에 이양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 방안 또한 환경부의 산업부 에너지실 흡수 가능성과 관련해 산업계와 산업부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는 여당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관세 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해지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정위의 조직 개편안은 숙고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발표가 늦어지는 만큼 국정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에 "민생을 생각한다면 검찰 개혁이니 기재부 개편이니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될 일"이라며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우왕좌왕 하다 무능력만 보여줄 판"이라고 비판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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