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률 OECD 평균 수준 감축·보험 확대 … 국가책임 강화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 명시중소기업 입증 부담 덜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전담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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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이종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이번 계획에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데이트폭력 대응 체계 확충,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 사회·사법 분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고 밝히며 국민 생명·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 국가책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산재보험 대상 확대, 판정기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국정기획위는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으로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고 명시했다.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과 경찰·사법기관의 대응 역량 강화를 병행해 재범 방지와 조기 개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사법제도 개선 과제에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들은 산업안전, 범죄 피해자 보호,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약속했다. 123대 국정과제(안)는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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