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12대 중점 전략과제에 문화예술 강화 담겨'K-컬처 300조, 방한 관광 3천만 시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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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문화예술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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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는데, 5대 국정목표 중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부문에 "K-콘텐츠 핵심산업(영상·음악·게임 등) 및 연관산업(뷰티·푸드·관광)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로 K-컬처 300조 원, 방한(訪韓) 관광 3천만 시대를 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발표했는데, 이 중 사회·문화 과제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이 제시됐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예술문화산업을 육성해 관련 시장 규모를 300조 원대로 확장하고,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수를 3000만 명 이상으로 늘려 이른바 '세계 속의 K-컬처'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한국을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Big) 5'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K-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50조 원 규모의 문화 수출을 달성하고 문화 예산을 늘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오징어 게임' '폭싹 속았수다'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을 예로 들며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이 같은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문화 재정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 정부는 문화예술 부문 예산을 2030년까지 2% 이상으로 늘려, 문화 재정을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5년간 총 51조37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구축한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다.
또한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콘텐츠 불법 유통 처단과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 창작공간·비용 등 지원 강화
정부는 K-콘텐츠 창작 전반에 대한 국가 지원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K-컬처 플랫폼 육성을 통해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지원한다는 구상.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 국내 시장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육성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2030년까지 5조64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K-컬처 플랫폼 생태계를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
또한 최첨단 스튜디오와 같은 K-콘텐츠 공공 제작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연구개발(R&D)·정책금융·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번역·배급·해외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문화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예술인 자녀돌봄센터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1조11억 원을 투입,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문학 지원 확대, 전 국민 인문교육 활성화 추진
또한 정부는 인문학 지원을 강화해 '문화 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할 방침이다.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학교 교육 과정 내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 청소년 인문학 캠프, 독서토론대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학에도 다양한 인문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인문과 인공지능(AI), 환경, 공공정책 등을 융합한 교양과목을 확대한다. 또 인문학 전공 인재를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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