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및 검찰개혁 4법 속도전, 권력기관 권한 분산 추진중소기업·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위한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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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에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을 개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개헌도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번 계획은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으며, 5대 국정목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부문에 개헌을 비롯해 검찰의 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정목표 아래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1호 국정과제로 헌법 개정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한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6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이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밀어붙인 결과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연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합의안을 이달 말이나 9월 초 당론 발의해 추석 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 4법'은 일부에서 '검찰해체법'으로 불리며,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안은 막강한 권한 구조로 인해 '반민주주의적 산물'이라는 강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5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목표 아래, 중소기업의 법적 입증 부담을 줄이고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기업을 위한 전담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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