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전략 과제로 범정부 역량 전면 집중 투입남북 화해·전작권 전환 … 외교·안보 재편한반도 리스크→프리미엄 … 3축 방어체계 강화개헌·권력기관 개혁 … 5대 국정 목표 제시AI 3대 강국·RE100 추진 … 210조 투자균형 성장 전략으로 지방시대 전면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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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 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을 화해·협력으로 전면 전환하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향은 미국의 현행 대북 제재 기조와 북한 비핵화 진전 부재라는 현실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측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2025년 예산 대비 향후 5년간 210조 원의 추가 재정 투입 계획을 밝혔다. 이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상승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투자로,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2대 중점 전략 과제로 범정부 역량 집중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로 구성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새 정부 국정 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 과제는 ▲경제 분야 4개 과제(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사회·문화 분야 5개 과제(기본사회, 인구 위기 대응, 문화강국, 인재강국, 생명 존중 사회) ▲공통 기반 3개 과제(5극3특 균형성장, 한반도 평화 공존, 국민 통합 정치)로 구성됐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12대 중점 전략 과제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면서 "다부처·다분야에 걸친 과제 중심으로 구성돼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정책 전면 전환 … 전작권 전환 의지 천명
국정위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며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명시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국방·방산, 통일, 외교 분야 국정 과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 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을 강조했다.
◆개헌·권력기관 개혁 동시 착수
국정위는 5대 국정 목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통해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정위는 "국민 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며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고 했다.
이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하고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경찰 개혁,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I 3대 강국·혁신경제 도약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목표로 "AI 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 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하고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하며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성장동력 회복과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3+1 진짜 성장 전략"을 언급했다.
◆균형성장·탄소중립 동시 달성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목표에서는 국정위가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과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대3까지 개선 등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고 제시했다.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인공지능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RE100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문화강국 도약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에서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등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또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 의료 보상 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 공급 격차 해소를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210조 원 투자·법령 대대적 정비
국정위는 핵심 공약과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세입 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 정비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는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는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진성준 부위원장은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계획과 향후 입법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역 공약 구체화·이행 체계 구축
지역 공약은 국정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 과제'로 구체화했다. 이는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 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 과제 이행 체계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축한다. 국정위는 국정 과제 관련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며,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국가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3대 국정 원칙을 "'청과 통합·공정과 신뢰·실용과 성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123대 국정 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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