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앞으로 다른 기업으로 확장 가능"법조계, "수출 허가 수수료 규제 법률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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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對中) 수출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이익금 15%를 정부에 내도록 한 가운데, 이 조치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각) 밝혔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는 두 회사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기업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출 허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수출 허가 수수료 부과 방식을 규제하는 기존 법률과 충돌한다는 해석이다.
당초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중국이 AI 기술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중국 수출용 저사양 'H20' 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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