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경수 위원장 초청했지만 불참민노총, '건폭' 대거 사면에도 청구서 내밀어8·15 전국노동자대회 … 반미·노봉법 투쟁
-
-
- ▲ 이재명(오른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대통령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초청했지만, 민노총은 불참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대통령실이 심혈을 기울인 국민임명식 대신 '8·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반미(反美)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파업에 나섰다 이른바 '건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을 상당수 사면한 상황에서 사실상 '정권교체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다.
12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민노총은 오는 15일 오후 8시부터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수령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초청을 받았다.
하지만 민노총은 초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민노총은 국민임명식 대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국민임명식이 열리는 당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임명식이 열리는 광화문과 직선거리로 1.5km 떨어진 숭례문 인근에서 반미와 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민노총 관계자는 "주요 내용은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 미군의 역할과 방위비 분담 등이 될 것"이라며 "자주 통일이 주제가 되겠지만, 노란봉투법도 언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민노총이 만든 전국노동자대회 포스터에는 미국을 겨냥한 구호가 적혔다. '광복 80년, 반제 ·자주·반전·평화 실현!, 내란 세력 완전 청산!,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 저지!'가 핵심 내용이다. 사실상 반미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전국노동자대회 교육지에는 '국민의힘 해산'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주권의 재확인' '반민중 세력 청산하고 미국 제국주의에 맞선 전면적 투쟁'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노란봉투법을 '민노총 하명법'으로 부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청 업체 노동자가 원청 업체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임금 협상 결렬 등에만 가능한 노동자 파업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가능하게 된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원청이 모든 하청 기업과 교섭하기 쉽지 않고, 경영 판단까지 쟁의 범위에 들면 사실상 모든 경영상 결정을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 3일 타결돼 기업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민노총이 이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퇴진 과정에서 장외 집회를 주도하며 정권 교체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노총 등에 업혀 정권을 교체했으니 이런 정도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도 민노총의 민원을 상당 부분 들어줬다. 민노총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권 교체 청구서를 내밀 것이고, 이 대통령도 받아주지 않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홈페이지
황지희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