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범죄근절 대책 발표 "연방정부가 경찰통제·軍활용""주방위군 우선 800명 배치"이례적 조치에 '자치권 침해'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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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사진 가운데) 미국 대통령. 출처=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범죄근절과 치안 강화를 위해 주(州)방위군 배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팸 본디 법무부 장관, 캐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함께 워싱턴 D.C. 범죄근절 대책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규정을 발동해 워싱턴 D.C.의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 직접 통제 하에 두고, 군을 수도 치안 강화에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날 관련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워싱턴 D.C.시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둘 것"이라면서 워싱턴 D.C.에서 공공 안전 및 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해 필요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방위군 배치 규모는 일차적으로 800명이고 필요시 추가한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오늘 아침 D.C. 주방위군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몇주 안에 주방위군이 워싱턴의 거리로 들어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방위군 동원은 작전 투입에 앞서 인원을 준비시키고 조직하는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월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로스앤젤레스(LA)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FBI와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공원 경찰 등 약 500명의 법집행 요원들이 워싱턴 D.C. 순찰 업무에 투입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D.C. 해방의 날"이라며 "우리의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도를 범죄와 유혈 사태, 대소동, 더러움에서 구하는 역사적 행동"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워싱턴 D.C. 경찰청이 해오던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로 사실상 이관하는 내용의 이번 발표는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
특히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로서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노숙자나 치안 문제가 군을 동원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은 이날 D.C.의 상황에 대해 "통제불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 지역의 청소년 범죄 수치 등이 호전됐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 등 일부 매체는 워싱턴 D.C.의 행정과 치안 업무 등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수하는 것은 연방의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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