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2188명 … 여야 정치인 등 포함조국·윤미향·최강욱·윤건영·조희연 등소액연체 이력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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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이 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야당 측 정치인'으로 분류하면서 "이 대통령의 여당을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여와 야로 따진다면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면에서는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등 27명을 비롯해 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서민, 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노동계, 농민 등 총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졌다.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 대상자는 조국 전 대표, 홍문종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사관, 하영제 전 의원,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는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조국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일반 복권 대상에는 윤건영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이 포함됐다.
강 대변인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정치인 혹은 고위 공직자 사면에 있어서 첫 번째 사면에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라며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됐던 사건들의 상징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인 결합과 화해, 또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조 전 대표 사면 배경과 관련한 질문에 "각계 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 한 명이고, 굉장히 팽팽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심한 결과"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여당보다 야당 쪽 인사가 훨씬 더 많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사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고, 격심했던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과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약 83만4000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도 실시된다.
강 대변인은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연체 이력이 5년 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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