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 앞당겨 조국·윤미향 특사조국, 형기 1년4개월 남기고 복역 중지野 "현대판 음서제…순국선열 통곡할일"여조서 국민 "조국 특사 반대" 과반 응답법조계 "정치 사면, 삼권분립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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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 의왕=서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했다. '사면 리스트'엔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올랐다.
앞서 정치권에선 조 전 장관 사면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키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전 의원에 대해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들도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지난 7일 진행한 조사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사면권은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하지 않으면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정법을 어겨도 정권이 바뀌면 구제된다는 잘못된 인식 퍼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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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11. ⓒ뉴시스
◆ 李대통령, 국무회의 앞당기면서까지 조국 사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후 오후 4시5분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명단을 확정했다.
사면심의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당초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예정일을 하루 앞당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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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갈무리. ⓒ뉴데일리 DB
◆ 野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 … 국민 과반 "조국 사면 반대"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토록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 직이 박탈된 상태다.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야권은 이들이 사면 심의 대상에 선정되자 거세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일"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특별사면)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부 입시비리단 조국·정경심과 그 졸개 최강욱,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매관 채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뿐만 아니라 드로킹 김경수 등 모아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꼬집었다.
국민들도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55.5%, 찬성은 38.1%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9%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56.4%(전주 대비 4.4%포인트 하락)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은 반대 여론이 67.7%(전주 대비 10.7%포인트 상승)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56.3%, 47.8%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지지했다. 반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은 30대에서 69.2%로 가장 높았다. 60대와 70세 이상에서도 각각 64.0%, 62.2%가, 20대에서는 과반인 54.1%가 사면을 반대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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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조계 "개인·공직 비리로 유죄 확정된 자들 … 사면권 남용"
법조계에서도 조 전 장관 등 범여권 위주 사면·복권을 두고 "민생회복 등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정치적 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이 회장은 "조 전 대표는 수사 단계부터 대법 선고 직후까지 '정치 기소'를 주장해왔다"며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범죄자를 사면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인사권을 남용한 조 전 교육감, 후원금을 횡령한 윤 전 의원은 공직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들"이라며 "권력형 범죄에 해당하는 이들을 사면하는 게 민생·국민통합 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권은 역사적으로 '군주의 은혜'로부터 출발했는데 오늘날 한국은 국민주권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라며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이 비록 헌법상 가지는 권한이더라도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자칫 국민들 사이에 실정법을 어겨도 정권이 바뀌면 구제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 7일 상신한 사면 대상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11일 페이스북에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독재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내자"고 사면·복권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과 동일한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를 사면한다면 '사법 거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직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 친명계 인사들의 형이 확정되기 전이고, 국정 운영 평가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하는 명단에 있었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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