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 대거 포함 … '대선 청구서' 논란국무회의 비공개 … "떳떳하다면 공개하라"李 지지율 56.5% … 취임 후 최저치 기록野 "보은·분열 사면" … 정의당도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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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안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형이 확정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가 11일 오후 공개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따르면 이번 사면·복권·감형·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정치인·경제인·노동계 인사 등 총 83만6687명이다.
정치인·고위공직자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 부부, 윤 전 의원, 최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상당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그룹에 속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첫 특사에서 '대선 청구서'에 응답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 인사들이 동시에 포함되면서 '사면 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실제로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 3명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특사 요청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조 전 대표는 권력형 범죄자, 윤 전 의원은 파렴치범"이라며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반발했다. 권영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라"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사면은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논란은 발표에 앞서 여론조사에도 반영됐다. 리얼미터가 8월 4~8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8.2%로 6.8%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개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사면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심의·의결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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