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위당정서 결론 이를 만큼 논의 안 돼""광범위하게 의견 수렴 중 … 추이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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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왼쪽) 국무총리와 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뉴시스(사진=공동취재)
정부·여당이 논란이 거센 주식 양도소득세 개펀안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향후 주식시장의 반응을 더 지켜본 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지시에 따라 정책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도 "어떤 결론에 이를 만큼의 수준에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가 논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더 논의할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당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더 의견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의 흐름, 여러 가지 지표·지수 흐름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위당정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주식시장의 혼선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을 넘는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선 과세 대상이 대폭 넓어지는 데 대해 이른바 '큰 손'의 급매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으며,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당 내부에서도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자신을 포함해 세제 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고 밝히면서 "당정 스스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정부에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을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패키지 조성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요청했다"며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업종과 중소 부품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와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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