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미향 사면 소식에 "상식 밖의 처사" 비판안철수 "영화 '도둑들' 찍을 수 있을정도" 李 대통령, 11일 ‘원포인트’ 회의로 사면 조기 확정…정면돌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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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데일리 DB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 주요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사면 논의를 앞당겨 조기 매듭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특별사면)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작동 선열들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최 전 의원, 조 전 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해 "화요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023년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에 대한 비판 의견을 냈다.
안 의원은 "빛의 혁명? 범죄자들 햇빛보게 하려고 응원봉, 키세스, 남태령 추켜세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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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안 의원은 "집권 3개월도 안된 지금, 알고보니 빛의 혁명은 범죄자들 햇빛 보여주기 운동이었나 보다"며 "부부 입시비리단 조국·정경심과 그 졸개 최강욱,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매관 채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뿐만 아니라 드로킹 김경수 등 모아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 조국 사면으로 불은 꺼졌고, 응원봉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들어 갔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도 윤 전 의원 사면에 대해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일"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면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로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범죄자 사면 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긴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원포인트' 안건으로 사면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사면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고 국정 과제 추진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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