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美 정부 한미협상 관련 내부문서 내용 전해 한미정상회담서 구체적 요구할 듯...韓 부담 커져 "美, 주한미군 전략적유연성 지지 韓성명·주둔비 韓부담 증액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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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한국 협상단이 한미 관세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X 캡쳐
지난달 말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 파장이 일고 있다. 이같은 구상이 현실이 되면 우리는 현재의 방위비보다 50% 가깝게 올려야 한다.
미국은 여기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도록 정치적 입장 표명을 할 것도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같은 구상을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측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10일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매체는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외교·안보·정치 관련 구상을 갖고, 관세협상 타결에 지렛대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내용에 담긴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요청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포함됐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실제로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정상회담 의제로 넘기고, 관세 자체에 집중을 했을 가능성도 관측된다. 방위비와 주한미군 문제를 관세 협상과 패키지로 연결해 협상할 경우 그만큼 시일이 더 걸리고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보도에 담긴 내용, 즉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일부에서는 정상 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실무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 문제가 벌써 논의 중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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