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역풍 불라 … 조국 사면론 선 긋는 민주당"李 정부 첫 특사인 만큼 민생사범 위주로 해야"野 "曺 사면 사실이라면 정부 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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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경기 의왕=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조기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 논란으로 파문이 커진 상황에서 자칫 여론의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8·15 광복절 특사를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에 조 전 대표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민생범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사면하겠다는 기준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아마 심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한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견임을 강조하면서 "사면과 관련해서 (최고위에서) 논의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 (사면권은) 결국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비슷한 견해를 내비쳤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는) 저희(민주당 지도부)가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이라 함은 대체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면에 집중해온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인 사면이 첫해의 사면에 맞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상마을을 방문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론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만큼 민생 사범 중심의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최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논란으로 수세에 몰리면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를 사려 깊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8·15 특사가 민생사범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우려가 큰 지탄의 대상이던 조 전 대표를 포함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언급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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