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서버 논란 이어 中태양광·배터리, 韓 보조금 날개 확산악성 통신장치 활용 방화벽 우회 원격조정 … 전력망 공격 가능눈·입 달고 구석구석 '로봇청소기', 영상, 음성정보 中 탈취 무방비전 산업분야 조사 및 국제 공조 절실하지만 … '中 역풍 맞을라, 강 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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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이미지는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해 제작됐습니다.
해킹, 업무 과실, 시스템오류 등의 원인으로 매일 크고 작은 정보 유출(2024년 기준 2024년 307건) 사고가 발생하는 대한민국. 이에 더해 '메이드 인 차이나 공습' 확대로 그 위험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정부 대응 방안은 없다. 과거 기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공산품 위주의 공습이었다면, 이제는 IT, 전자 등 최첨단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 깊숙이 침투해 똬리를 틀어버렸다.
미국의 거친 제제 속에서도 중국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산업 자립'을 이뤄내며 글로벌 시장 판도를 흔든다. PC, 스마트폰, AI 서버 등 주요 제품 대부분을 자체 조달한다. 게다가 태양광 인버터와 배터리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버금간다. 이뿐만이 아니다. 각종 IoT(사물인터넷) 기능을 탑재한 생활가전은 물론,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자율주행 전기자동차까지 영역을 시나브로 넓히고 있다.
문제는 앞서 제품 모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얼마든지 중국 본사로 우리나라 고객 정보를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정부 자산으로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다. 대한민국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가정까지 침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국 제품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조금'까지 가져가며 판을 키우고 있어 걱정이다.
화웨이 통신장비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올 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FCC는 화웨이와 ZTE 등을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포함했다.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통사 자발적으로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아쉬운 점은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인버터, ESS, IoT(사물인터넷) 탑재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위험성 조사 및 미국 등 글로벌 공조가 절실하지만,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중국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했는지 강 건너 불구경이다.
특히 AI 시대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망 확보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산 태양광 발전 인버터(패널 생산 직류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교류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와 배터리(ESS. 전기저장장치)에서 비인가 악성 장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악성 통신장치를 활용해 방화벽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인버터를 원격으로 끄거나 설정을 변경하면 전력망이 불안정해지고, 에너지 인프라가 손상돼 정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언제든 전력망을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중국산 장비들이 전국 곳곳에 그것도 국민 혈세인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 가며 설치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 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oT 기술을 활용하는 가전제품인 로봇청소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주체의 영상·음성 정보 등을 처리하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상태다. 말이 사전점검이지 중국 업체의 횡포에 대한 뒷북이다.
중국산 로봇청소기에 대한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논란은 세계 곳곳에서 잇따른다. 해킹에 의한 오작동은 물론, 마음대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10대 자녀가 샤워하는 욕실 앞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카메라와 센서, 마이크, 블루투스, 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된 만큼 개인정보는 물론, 영상과 음성까지도 유출이 가능하다.
게다가 글로벌 로봇청소기 업체인 중국기업 로보락(韓 점유율 46.5% 1위. 에코백스·드리미·나르왈·샤오미 등 中 제품 80%)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수집·처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안감은 증폭됐다. 지난 2월 "한국 고객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3월 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 '중국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중국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로보락의 최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사용자 ID/IP 주소 및 기기 정보 등 개인정보를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IoT 기업 투야(Tuya)와 공유할 수 있다. 투야는 2021년 미국 상원 의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이유로 제재를 요청한 업체다. 중국 데이터보안법은 정부가 기업에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사실상 '무제한 권한'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국 공습이 거센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따른 공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로봇청소기 보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대충하고 면죄부 줄까 걱정이다.
국내 판매된 중국산 제품 및 부품들이 수집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은 절대 안 된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 로봇청소기뿐만 아니라, 통신산업과 전력산업, 그리고 다양한 가전제품 및 전기자동차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국민과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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