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 고삐 쥐는 민주 … 이춘석 논란에 발목개혁 진정성 의구심 … 野 "개혁안 재검토 하라""법사위원장 野 몫으로 … 국민에 대한 예의"
-
-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관례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 논란에도 검찰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 제 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받는 권력 기관으로 개혁하겠다"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권력 기관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차명 주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 의원을 제명한 뒤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전날 내정했다. 발 빠른 제명을 통해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고 도리어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위장 제명쇼'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직면한 데다 개혁의 진정성과 당위성마저 타격을 입게 됐다.
민주당은 그간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정치 검찰'을 타파하겠다는 명분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달 안에 이른바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정상화는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일원으로서 사전에 취득한 정책 정보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테마주를 거래했을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개혁을 주도하는 집권당이 공직 윤리에 어긋나는 비도덕·위법적 논란에 휘말린 데다, 국민을 위한다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도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논란을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검찰정상화특위라는 비정상적 특위를 구성했다"며 "민주당은 우격다짐식 검찰 개악을 추진하지 말고 법조계와 학계, 야당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수사 개혁안을 다시 만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역량만으로는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며 "과연 민주당에서 (부당) 금융거래가 이춘석 한 명뿐일까, 국민적 의구심을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을 꿰찬 중진 의원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이 강조한 공평무사한 엄정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 몫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
박 위원은 "새로운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며 "입법독재를 자행하겠다는 의지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 달라"라며 "이것이 이번 범죄 의혹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이자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의원의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킨 법사위원장의 후임 인선을 전광석화처럼 하는 것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법무부 장관 시절 국민의힘과 수차례 충돌했던 추 의원을 후임으로 내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민주당이 입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했음에도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독단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아집을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손혜정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