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5천여 하청업체와 교섭해야 할 수도배는 언제 만드나MASGA 장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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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가 프로젝트’와 ‘노란싹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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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파업 현장.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와 원청업체의 교섭을 허용토록 한다. 1년 내내 이같은 파업이 계속될 것이다. 1년 내내 교섭하느라 배는 1척도 못만들 수 있다. ⓒ 뉴데일리DB
■ 기업 죽이는 노란싹수법
교차로에서《노란불》이 켜지면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다.
한국에선 빨리 가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속도를 줄여야 할 그 순간 오히려 속도를 더 높이면 얼마나 위험할까.
제도설계시 사회문화적 환경도 헤아릴 필요가 있다.
한국에선 제도가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경우는 너무나 많다.
노란봉투법 도 그럴 수 있다.
열악한 근로환경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다.
한국은 정치과잉의 나라다.
노란봉투법 은 자칫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싹을 노랗게 만드는《노란싹수법》이 될 수 있다.
그 법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시도하도록 허용한다.
사용자 개념도 사업주 말고《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이》로 확대된다.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도 제한한다.
게다가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까지 제안했다고 한다.
즉, 기존《근로조건의 결정》에다《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 경우, 사실상 모든 경영 행위가 합법적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자는 약하지만 노조는 강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머릿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노조 파업을 통해 누군가에겐 정치적 이윤이 돌아간다.
인간소외를 막자는 노동쟁의가 정치 행위로 변질되면 이는《노동쟁의의 정치화》다.
■ 미국조선업 살리려면 노란봉투법 중단해야
큰 우려 속에 대미 관세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됐다.
핵심 내용은《관세 15%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다.
그 중 1500억달러(약 208조원)는《한미 조선업 협력펀드》, 2000억달러(약 278조원)는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분야 대미 투자펀드에 투입된다.
추가 투자규모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교섭은 계속된다.
조선업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이 쥔 와일드 카드였다.
실제로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한미 조선 협력인《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유지 보수 정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 부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대해 얼만큼 기대가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MASGA가 산으오 가버리면?
조선업은 하청업체가 매우 많다.
양이 문제가 아니다.
불법 파업에 배상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노조들은 과격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노란봉투법 이 시행될 경우, 해외 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국내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도 가능해진다.
배가 산으로 간다더니 딱 그 경우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산으로 갈 수 있다.
아직 대미 교섭은 모두 끝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 은 국내 산업 생태계의 목을 죌 수 있다.
어떤 기업은 협력사의 수가 5000개에 달한다고 한다.
모든 협력업체의 노동쟁의를 감당하려면, 그런 기업은 1년 내내 노사 교섭만 해도 모자랄 것이다.
《생산성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이다.
■ 말과 행동이 반대인 정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투자 철회 가능성까기 거론했고,《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역시 큰 우려감을 표했다.
이 마당에 한국 투자를 모색할 외국 기업은 없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꼭 유리하게 하지도 않는다.
파업 리스크 때문에 대기업이 오프쇼어링에 나서면, 하청이 사라지고 일자리도 사라진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과 비슷한 원리다.
지금 정부는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를 옹호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행동은 반대인 듯하다.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핸들을 왼쪽으로 트는 격이다.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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