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與, 이춘석 제명 ‥ 후임에 추미애 의원 내정野 "'꼬리 자르기' 말고 불법 과정 수사해야"익산참여연대 "중대한 불법행위‥국민 배신"가세연·자유대학, '금융실명법 위반'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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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정책을 맡은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자 여당이 발빠른 '손절'에 나섰다.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억대 주식이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에 담겨 있었다. 차씨는 다름 아닌 이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그 누구보다 준법에 앞장서야 할 법제사법위원장이 신성한 국회 안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
더욱이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도 맡고 있었다.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장면이 포착된 날 정부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대상 기업으로 네이버와 LG 등 5곳을 선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물론 '이해충돌' 논란까지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논란이 일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 6선 중진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익산참여연대 "이춘석, '지역구 유권자 신뢰' 철저히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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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 ⓒ이종현 기자
이번 사건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에서도 강도 높은 비난이 터져 나왔다.
익산참여연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이 의원에게 지역구 유권자와 국민 앞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춘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중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회 회의 중 발생한 중대한 윤리 위반이고, 차명 거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써, 지역구 유권자와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 종목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의 정책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안으로, 이는 공직자의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며, 정책결정권자가 공적 권한과 정보를 사익 추구에 활용한 정치 윤리 파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국힘 "이춘석 반칙에 ‥ 민주당, '꼬리 자르기'로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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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박충권(왼쪽부터), 김은혜, 곽규택, 조승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춘석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서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6일 김은혜·박충권·조승환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출한 뒤 "이춘석 의원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차명에 이용된 인물이 현직 보좌관인데, 아마도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 불법 과정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춘석 의원은 '반칙 왕'"이라며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이 일자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선 국정기획위원회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의원도 "국정기획위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도마뱀조차 울고 갈 정도로 빠르게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국정기획위원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세연 "의원이 보좌관 주식 거래도 대신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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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등 위반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우파 성향 유튜버와 시민단체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이끌고 있는 김세의 대표와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는 6일 오후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경찰청에 '이해충돌방지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등 위반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 고발장'을 제출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모습이 포착됐다"며 "해당 명의는 이 의원의 보좌관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거래를 주고받은 계좌는 이 의원의 보좌관인 차OO 씨의 명의로 밝혀졌다"며 "차 보좌관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의원님께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고, 거기서 제 주식창을 열어본 것'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주식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등 이른바 AI 대표주이며 거래 규모는 약 1억 원에 해당한다"고 되짚은 김 대표는 "해당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 명백한 차 보좌관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허위진술 또는 증거은닉 등에 대한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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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등 위반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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