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LG CNS 억대 주식 거래대통령 공약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쓸어 담아정부가 'AI 국대' 네이버·LG 선정 날 거래野 경찰 고발 … 국정조사·특검 필요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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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무소속 의원. ⓒ서성진 기자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정책을 맡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도 낳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여권 핵심 인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억대 주식이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에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 씨는 다름 아닌 이 의원의 보좌관이다. 네이버 주식을 5주 단위로 거래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불거지고 있다.
금융실명법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산 신고 누락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준법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장이 불법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해당 분과는 AI 정책을 담당하는데, 네이버와 LG CNS는 AI 관련주, LG CNS와 카카오페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네이버도 네이버페이와 관계사인 만큼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장면이 포착된 날 정부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대상 기업으로 네이버와 LG 등 5곳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는 1400만 개미 투자자가 아닌 이 의원을 위한 것이었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주식거래 활성화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정책 설계를 맡은 여권 고위 인사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은 국정기획위원들의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참에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국정기획위원 재직 기간 중 있었던 주식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당장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유사 범죄가 없는지 특검이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물론 민주당 방식대로 특검은 민주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정한다.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 국민 회초리 안 맞으려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는 단순한 개인의 투기 행위를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차명 계좌나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만약 차명 계좌를 통한 불법 이익 편취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제2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이라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들고 간 휴대전화가 보좌관의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차 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된 적 있다.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민주당을 탈당한 뒤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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