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개미 투자자 폭발주식 폭락으로 민생회복쿠폰 효과 증발 분석민주당, 여론 관망하며 내부 방향 논의 진행野 "확장 재정과 증세 동시 진행은 모순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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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권이 혼선을 빚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다. 개미 투자자들도 민주당 지도부에 문자를 보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약했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 번째 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3종의 증세 패키지로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전일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배당 소득 분리 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떼어내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폭락을 두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유안타증권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의 '부의 효과 비교' 논문을 적용, 지난 1일 날아간 증시 시가 총액 116조 원이 잠재 소비 여력 8조1000억 원을 감소시켰다고 진단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날아간 소비 여력 8조1000억 원은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 국비 지출액인 8조1000억 원과 완벽히 같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드라이브였던 민생회복쿠폰의 경제 효과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 날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확장 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상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이 청원의 동의자는 이날 13만6000명을 넘었다.
이러한 반작용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심하고 있다. 신임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면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두루 살피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미로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대주주 기준을 확실하게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도 개미들의 지속적인 문자가 전달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어디까지 올릴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소폭 기준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도저도 아니게 올리면 양쪽에서 모두 비판을 받는다"면서 "기존 50억 원으로 되돌리거나 10억 원을 유지하거나 양자 택일이어야지 어설픈 봉합책은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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