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광·상용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 1년간 시범 운영"비자 초과 체류율 높은 국가" 대상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15000달러 보증금…제때 출국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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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조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0일(현지시각)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관광객과 기업 중 일부에 비자 신청 과정에서 최대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한 뒤,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보증금을 압류하겠다는 것이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20일부터 1년 동안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명단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관광 또는 비즈니스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5000~1만5000달러(약 690만~2000만원)를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심사 및 신원 확인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가 출신 방문자에게도 보증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비자를 발급하는 영사관이 5000달러, 1만달러, 1만5000달러의 3가지 선택지 중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지 않는 방문객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제때 출국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FT는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국가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가 수집한 비자 초과 체류 자료를 기반으로 보증금 부과 여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당시인 2020년 11월에도 유사한 시범 비자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해외 여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실행은 되지 않았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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