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국 석좌 "이 대통령 방미, 단순한 무역합의 축하자리 아냐""무역과 관련 없는 방위비·환율서 추가 양보 요구 가능성"
-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이 약 2주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비용 대폭 증액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한 속내가 단순히 무역합의 축하가 아닌, 추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이 연구소 소속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한미 무역합의 관련 현안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단순히 무역합의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투자,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에 대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어 "두 정상은 무역과 관련이 없지만 연관된 다른 이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를 들어 연간 약 10억달러 수준인 한국의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같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2주 이내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추가 투자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나 환율 등 무역과 관련 없는 이슈도 테이블에 올리며 한국의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차 석좌와 림 부소장의 설명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6년 1조5192억원의 분담금을 지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재협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진희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