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전매특허는 세율 올리기퍼주기 돈 확보하려다 나라 망쳐관세 파도에 업친데 덥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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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 연합뉴스
《시장 활력 떨어뜨리는 법인세 인상은 재고되어야》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을 앞두고《법인세율 인상》을 공식화했다.
최고세율을 27.5%(지방세 포함)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가 그 명분이다.
하지만 세율 인상이 반드시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 오히려 세수 감소
법인세율이 오르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려고 할 것이다.
이익이 하락하면 납부할 세금도 자연히 적어진다.
세율을 높이는 정책이 세수 확대는커녕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 것 이다.
■ 조세 경쟁력 하락
조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 도 법인세 인상의 문제점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이 적게 드는 나라를 찾아 이동한다.
한국보다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국가가 많으면,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로 투자 유치에 나서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흐름에 역행하는 선택이다.
■ 고용 위축된다
채용 시장에도 부담을 줄 것 이다.
법인세가 늘면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제한하거나 인력 구조조정을 택하게 된다.
이는 청년 취업난 심화, 중소 협력업체 일감 감소 등으로 이어져 고용을 위축시킨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
■ 경제 환경 위축된다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은 기업 경제 환경을 악화시킨다.
기업과 투자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경영 계획과 투자를 소극적으로 만든다.
이는 소득 정체로 이어지며, 소비자들도 미래를 걱정해 지출을 줄인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하는 정책 이다.
■ 시장 키우면 세수도 늘어난다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세수 확대의 해법이며 경제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시장의 활력이 커지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고, 소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복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먼저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아니라, 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할 때다.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익을 내야 경제도 살리고 세금도 낼 수 있다.
반대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과세 대상 자체를 줄어들게 만든다.
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 법인세 인상, 재고하라
법인세 인상은 재고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율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시장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이다.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지를 앞세우기보다, 투자가 늘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먼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를 바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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