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 보고 놀란 민주당, 솥뚜껑도 보지 않고 놀랐나?더 중요 외교 쟁점, 첩첩산중이다뮨제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분명히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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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이 두려운가? 떳떳하다면 겁낼 이유 없지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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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강연을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막자, 서울대 정문 앞 노상에서 강연회가 열렸다. 모스 탄 전 대사가 열변을 토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최근 여권 일각에서 “모스 탄 주한미대사 임명을 저지해야 한다” 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심지어 아그레망 거부론 까지 언급되며, 한국 외교가가 술렁였다.
그러나 모스 탄은 아직 백악관에서 지명조차 받지 않았다.
말하자면,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자에 먼저 놀라 비명을 지른 셈이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그토록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면, 대화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모스 탄(Morse Hyun-Myung Tan)은 한국계 미국 시민으로, 미국 리버티대학 법대학장을 지낸 인권법학자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국제사법인권대사(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를 역임하며, 북한의 인권 탄압과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통치를 정면 비판해왔다.
그는 지한파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국 대학에서 강의한 적도 있고, 그 조상이 당나라 장수로 고구려 정벌 중 귀화한 후손이라는 설도 있다.
그런 인물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했으나, 특검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에 대해 그는 강연과 성명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과 수감이 정치보복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의 발언은 예리하고 명확하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운 것 아닌가?
■ 아직 지명되지도 않은 인물에 벌벌 떠는 이유
지금 한국 여권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어떤 외교 대사를 보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부터《거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성숙한 외교인가?
아니면 양심의 찔림에서 나오는 과잉 반응인가?
대한민국은《법치와 민주주의》를 자랑스레 내세운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봉하는 모스 탄과 마주하는 것을 피할 이유가 없다.
그와의 대화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다.
■ 외교 파트너를 가려 받는 나라?
모스 탄이 지명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주권적 결정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아그레망(대사 임명 동의)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명분 없이, 오직《우리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외교 대사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허울을 벗고《정권 맞춤형 외교》를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향후 더 큰 외교적 고립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 트럼프는 이미 돌아왔다. 우리는 준비됐는가?
2024년 11월, 미국은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치 중심의 외교를 강조하며, 친중-친북-반미 성향의 국가에 대해 분명한 선 긋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모스 탄 같은 인물이 주한미대사로 거론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할 일은 간단하다.
법과 원칙,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당당히 대응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숨길 것이 없다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 마무리하며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한다.
그러나, 쌀과 소고기 개방에 관해서는 양측 입장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우리측 김용범 대통형실 정책실장이 부인한 것이다.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그전까지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관세말고도 한미간엔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핵억지력 투사 비용 분담금 문제는 물론, 서방 공급망 참여-기여 문제 등이다.
가장 핵심 쟁점은 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현대화》문제일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 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할 것을 공식화했다.
이는 결국《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확실히 하라는 요구다.
확정도 안된 주한대사를 놓고 어쩌구 저쩌구 할 때가 아니다.
모스 탄은 한국의 거울이 될 수도 있다.
그 앞에서 불편한 얼굴을 보이는 쪽이 있다면, 거울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의 얼굴을 먼저 점검해야 하지 않겠는가.
석현 / 시사칼럼니스트, 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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