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파탄 작심했나?트럼프, 한미협상 보이콧 지시한듯국익 안중에 없고, 증오-복수-가해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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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검의 망나니 칼춤이 한미동맹에 칼을 꽂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반문명적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 정작 본인은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인권도, 국익도 내팽개친 조은석 특검 ...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 신평 변호사의 피끓는 분노
판사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가 격분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세 차례에 걸쳐 잇달아 올린 글을 통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참혹한 실태》를 폭로하고 이를 주도한 조은석 특별검사(이하 존칭 생략)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은석 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밀어붙여 발족시킨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을 이끄는 자다.
신평 변호사는 일반인 면회가 금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접견이라는 형태로 지난 7월 25일 서울구치소에서 만나고 난 뒤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폭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주도하여, 윤 전 대통령을 1.7평 또는 1.8평의 독방에 가두고 그 방에는 골판지로 만든 어설픈 받침대만을 두어 식판을 간신히 얹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위에 성경을 얹고 힘들게 앉아서 겨우 읽을 수 있는 외 일체의 지적 활동을 할 수 없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몸만으로 공간이 꽉 들어찬다.
유난히 더운 올해의 여름날들을 과연 어떻게 지날지 안타깝기만 하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같은 것은 그(조은석)의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잔인한 가해의 충동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듯하다.
예우를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미결수에 대해 저지르는 심한 반인권적 조치이다.”
신평 변호사는 또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썼다.
“그냥 한 마디로 말하면,《처참한 주거환경으로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는 악담을 현실화시키기에 적합한 곳인지 모른다.“
모스 탄 전 미 국무부 국제인권형사사법대사의 윤대통령 면회를 금지한 것도 조은석 이다,
신평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온갖 형태로 모욕을 입히며 최대의 고통을 가하려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바로《미칭게이 검사》출신이 아닐까”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미칭게이》는《미친 놈》이나《미친 것》을 뜻하는 대구경북 지역 방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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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리아=AP/뉴시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브라질리아 의회에서 발목에 착용한 전자 발찌를 보여주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받았다. ⓒ 뉴시스
■ 브라질 대법관에 대한 제재
그는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한 타국이 간섭해도 이를 부당한 내정간섭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 탄압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 무도하고 야만적인 조치들에 대하여 대응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그리고 조은석을 비롯한 몇 명의 주동자에게 브라질 대법관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기를 바란다.”
신평 변호사가 언급한《브라질 대법관에 대한 제재》란 브라질에서 좌익 룰라 정권이 다시 들어선 뒤 쿠데타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모라에스 대법관과 그 직계 가족, 대법원 내 모라에스 측근들에 대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입국 비자를 취소한 것을 말한다.
■ 조은석, 한미동맹에 칼 꽂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는 신평 변호사의 폭로 시점과 비슷한 때에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부소장이 최근 방미한 한미의원연맹 소속 한국 여야 국회의원 13명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플라이츠는 또 이달 초 이재명 정권의《안보 수장》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박해를 받거나 기소된다는 인식을 트럼프 정부에서 매우 나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석 의《위험한 ‘칼춤’》은 이것뿐만 아니다.
조은석 이 이끄는 소위《내란 특검》이《평양 무인기 침투 및 훈련문건 조작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1일《한국과 주한미군이 공군기지를 함께 사용하는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 자들이 도대체 최소한의 국익 관념과 동맹 관념이라도 있는 자들인지를 의심케 한다.
미국에서 재미교포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는 한인 언론매체《뉴스앤포스트(NNP)》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내란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보고를 받고《What The FXXX》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루비오 국무장관과 베센트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백악관으로 소환해 한미 관세협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곧바로 24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관세협상 취소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오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은석 특검이 한미 동맹에 칼을 꽂았다.”
“조은석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의심된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인지 오산 기지 압수수색을 보도했던 제도권 언론사 대부분이 뒤늦게 관련 기사를 통째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 이름 석자 역사에 기록해야
조은석 은 1965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서울고검장을 지내고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검사들 중에도《매우 더불어민주당 편향-좌편향된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성향이니 소위 논란 많은《내란 특검》의 책임자로 발탁됐을 것이다.
조은석 은 서울서부지법의 논란 많은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다시 구속시켰다.
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인권 탄압》논란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통해 한미 동맹을 뒤흔들고 한미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국익을 훼손시킨 조은석 이 저지른 짓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좌익 정권의 입맛에 따라 소위 특검이라는 미명 하에 거의 《망나니 수준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조은석》이란 자의 이름 석 자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조은석 의 무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면서《간신(奸臣)은 비(碑)를 세워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는 다산 정약용 의 경구(警句)를 떠올린다.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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