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8일 압수수색같은날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영장 청구尹정부 국무위원 강제수사…한덕수도 영장 초읽기3대 특검, 정작 민주당 고발건·의혹엔 침묵…패스 논란법조계 "과잉·편향 수사 지적 피하려면 여야 구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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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왼쪽),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별검사. ⓒ뉴시스
'3대 특검'이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특검의 수사를 두고 '줄소환' '무더기 압수수색' '망신주기식 영장청구' 등 절차상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 당시 내각 인사 등 야당을 전방위적으로 '털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작 특검이 수사선상에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여당 인사들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조차 검토하지 않는 등 '패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과잉 수사가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법상 기한과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 초기 편향성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강압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앞으로도 수개월간 지속될 특검 수사에서 여당 수사는 배제돼선 안 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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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 '정치 편향' 논란에도 강제수사·영장청구 지속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일 당시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등과 공모해 공천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일 출범한 후 현재까지 ▲통일교 본부교회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자택 ▲'김 여사 모친' 자택 ▲'김 여사 오빠' 자택·사무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같은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출범 후 같은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후 같은달 24일 한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여타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진이었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던 현장에 동석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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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3대 특검, 국힘 전방위 강제수사 … 민주는 패스
3대 특검이 전 정부 인사나 야당 의원은 줄소환·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어지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의 경우 고발 등에도 수사 선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민주당 소속인 김병주·박범계·부승찬 의원 등을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여당 의원들이 허위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 역시 명태균게이트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노종면 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명태균씨 측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노 의원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간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하며 노 의원이 전 소장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노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 역시 직권남용·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건 수사에 미온적이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으로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던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사단장의 고교 선배인 안 장관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어서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수사 기간 제한 때문에 성급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특수통'이라 불리는 검사들 위주로 구성된 특검이다보니, 강압적 수사 기법이 몸에 배 나오는 현상"이라며 "앞으로도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 청구가 난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국민들이 3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우려하는 게 실체 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수사라는 의구심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여야 구분 없는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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