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UFS, 20여 일 앞두고 '조정' 가능성정동영 "내일 NSC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김여정 "한미훈련은 침략적 합동군사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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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에둘러 요구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현충원 참배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유예'가 아닌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럴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29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조정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기와 축소 등 조정 방향에 관해서는 회의 이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특히 "북한은 새 정부의 행동을 보려 할 것"이라며 "(김여정의) 담화에도 적시돼 있듯,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 남북관계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훈련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갑자기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에는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군과 미국 측의 이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라며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기조도 윤석열 정부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김여정이 이날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담화를 통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을 내놓은 이후에 나왔다.
김여정은 이재명 정부가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정원을 원상회복하고, 폐지한 남북회담사무국(회담본부)과 교류협력국 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 초안을 최근 만들었다며 곧 행정안전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상 대북 접촉 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온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민간 접촉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사전 신고만 해도 민간의 대북 교류를 위한 접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부 내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국민 주권 대북 정책 추진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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