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영학과 재학중 사시 공부하느라 경제-경영학 공부 1도 안한 듯경제부총리에게 586 운동권 경제학 일장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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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도 자랑이라고 자신의 유튜브에 국회 발언 내용을 편집해 올려 놓았다. ⓒ 화면 갈무리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납량 특집 코미디다.
《명절 칼부림》때나 나올 법한 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하 존칭 생략)의 질의다.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재벌 회장이 직원들을 돌봅니까?
수많은 보통 시민들이 재벌 회장을 돌봅니까?
재벌 회장은 ‘돈’밖에 안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벌 회장이 돈을 일년에 200억 받아갑니다.
이게 정당합니까?
200억 받은 만큼 일하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200억 받아갈 근거를 못댑니다.”
《재벌 회장》이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액 연봉을 챙긴다는 식이다.
억지 주장이다.
《분업》과《자본의 한계생산》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 최기상의《삽질경제학》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다면 그건《갑질》이다.
회장은 일을 맡기고《급여》를 챙겨준다.
그건《분업》이다.
그 일을 할줄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회장은 금쪽같은 시간을 회사 경영에 쓰는 게 효율적이다.
중대한 의사결정도 많다.
경영에 집중하는 게 가치창출에 훨씬 유리하다.
분업에 따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200억 연봉이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
그 근거는《자본의 한계생산》이다.
경제는 생산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생산 밑천이 바로《생산요소》다.
노동과 자본이 대표적이다.
생산에 기여한만큼 받아가는 게《소득》이다.
노동과 자본.
어떤 게 생산에 더 큰 기여를 할까?
자본이다.
쉽게 설명하자.
땅을 팔 때, 맨손으로 파거나, 삽을 이용해 파거나,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이용해 팔 수 있다.
차이가 크다.
그게《생산성 격차》다.
선진국은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다.
삽만 쓰는 게 말 그대로《삽질》인건, 삽의《한계생산》이 중장비의《한계생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이다.
■ 국회의 저품질 서비스 강매
《소득 격차》는《생산성 격차》로부터 온다.
밀튼 프리드만, 로버트 루카스, 토마스 사젠트, 로버트 배로, 에드워드 프리스캇 등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공급 측면에서 생산성을 강조한다.
생산성 향상이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진다고 본다.
지금 한국은《수요확장》에 미쳐 생산성을 박살내는 중 이다.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이다.
생산성은《블랙박스》다.
기업 간 국가 간 편차가 크다.
한국은 기술하면《생산기술》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경영기술(management technology)》도 중요하다.
관건은 주로 유인체계 설계일 것이다.
한국은《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생산성 유지》조차 어렵다.
경영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제정 등을 보면 안다.
정치는《내수 서비스 산업》이라고 분류 가능하다.
수입이 불가능해 국제 경쟁이 없고, 저품질 서비스를 강매하는 방식 이다.
혁신도 없다.
《줄대기 경쟁》과《음서 채용》을 제외하면, 고용창출도 없다.
한국 국회는 기록을 보유한다.
세계에서 돈을 가장 허투루 쓰고 갑질을 가장 많이 한다.
■ 노동에 대한 최기상의 황당 논리
최기상 의 황당한 주장은 이어진다.
“나라에서 세율 90%해서 180억 내라.
이거 꼭 근거 있어야 하나요?
200억을 벌만하게 그 사람 일 했습니까?
200억 받은 사람을 100억만 돈 준다고 하면, 그 회사 실적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길까요?
근거가 없어요.
저는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얘기로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또 헛소리다.
더 큰 문제는《회사실적》보다《해외이전》이다.
미국의 텍사스주는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면제 부지 무상 제공 등 엄청난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이 몰려가는 이유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많아지면, 좋은 일자리들이 더 줄어들고 국민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부의 대물림》문제 제기도 엉터리다.
싫건 좋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부》는《대물림》될 수밖에 없다.
상속제 때문이다.
“물려주는 것은 가능하지요”라고 발언하는 걸로 보아 최기상 역시《상속제》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 것 같다.
자신도 상속을 해주고 싶어서일 것이다.
상속제는《노력》할 유인 때문에 존재한다.
자연스럽다.
“자본주의 논리상 자기가 노동을 해서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노력》에 대한 존중은 맞다.
하지만《노력 = 노동》등식은 극단주의이자 매우 위험한 가치관이다.
기업 경영은《노력》이 아니라는 것.
현대 사회에선, 기업이 경영을 잘 하는《노력》그리고 정부가 제도를 잘 만드는《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만인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 최기상 말대로 하면 가난 대물림
“신은 멀고 미국은 가깝다.”.
멕시코인들의 자조다.
같은 일을 미국에서 하면 임금을 10배 가까이 받는다고 한다.
노동수요가 많아서다.
가장 큰 노동수요자는 기업이다.
미국이 부자인 건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자리도 많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나라》는《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다.
규제가 많고 무엇보다 정치 후진국이다.
자본의 역할을 모르고, 삽만 이용하면 그게《삽질 경제》다.
정부가《부의 대물림》에 정말 관심을 갖는다면, 먼저 부자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부자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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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월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서성진 기자
최기상 은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18년 전국법관회의 초대의장. 재직 중 서울 금천구에 전략공천됐다. 재선 의원. 좌파 추종 판결을 많이 내린 운동권 성향.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을 놓고 수해 중이라고 민주당은 난리쳤다. 정작 23년 7월 폭우 피해 속출 중 최기상 은 수해 법안 담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의원 등과 함께 베트남-라오스를 갔다. 비판이 들끓자 민주당 지도부에서 중도 귀국을 지시했다. 이때 최기상 은 당 윤리감찰단장.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 현재는 사법부 통제를 위한 검찰-법원 장악 선봉으로 활약 중. 전남 영암, 69년 생, 서울대 경영학과 졸.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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