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대통령'과 '빚잔치 총리' 맞손""민생지원금으로 생색, 뒤에선 전방위 증세""세금 부족하면 '퍼주기'부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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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상 등 '증세 기조'를 공식화 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위원회'까지 만들어 국민의 고혈을 짜내려 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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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여당 내에 일명 '증세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하니,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고 우려한 안 의원은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고 비꼬았다.
안 의원은 "'대장동 대통령'과 '빚잔치 총리'가 손잡고 추진하는 '확장 재정'은 이름만 거창할 뿐, 결국 텅 빈 나라 곳간을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증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세금이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퍼주기부터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증세도 아니고, 포퓰리즘성 지원금도 아니"라고 강조한 안 의원은 "△국민이 땀 흘려 번 돈 제대로 지켜주는 정부 △기업이 마음껏 신산업 분야에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잘 마무리 짓는 유능함이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한 때"라고 역설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당내에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 인상하는 방안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올리는 인상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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