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이재명 정부 첫 검찰고위직 인사서울고검장·대검부장 '친文 검사'…'추미애의 입' 승진'친尹 검사'는 줄줄이 좌천…'문재인 기소' 검사도 한직법조계 "비판한 검찰권력, 본인 입맛에 맞게 행사하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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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왼쪽),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오른쪽).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친윤석열'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되거나, 문재인 정부와 연이 깊었던 검사들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코드 인사' 관행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반영됐나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정치인인 법무부장관이 가지는 인사권을 견제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법령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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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DBⓒ
◆ 李 법무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 서울고검장·대검부장 '친文 검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3명(신규 보임 18명·전보 1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29일이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으로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보임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해 '추미애의 입'으로도 불리는 등 '친문재인 검사'로 통한다.
그는 법무부 대변인 이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되기도 했다.
전국 검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부장검사는 모두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전국 반부패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박 신임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맡은 뒤 대구고검·부산고검 검사로 근무했다.
검사장급으로 검찰 정책·기획 업무를 조율하는 기획조정부장은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31기)이 신규 보임됐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33기) 인천지검 2차장이,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33기) 대구서부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서울북부지검장에는 박현준(30기) 울산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임승철(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수원지검장에는 박재억(29기) 인천지검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창진(31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각각 새로 부임한다.
의정부지검장에 이만흠(32기) 법무연수원 총괄교수가, 춘천지검장에 이응철(33기) 대검 대변인, 대전지검장에 서정민(31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각각 승진 보임됐다.
여성 검사 중에서는 김향연(32기) 부산지검 1차장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해 청주지검장에 신규 보임됐다.
법무부 법무실장에 박성민(31기) 대전고검 차장이,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최영아(32기) 남양주지청장이, 제주지검장에 정수진(33기) 청주지검 차장이 각각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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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 '친尹 검사'는 줄줄이 좌천 … '문재인 기소' 검사도 한직
이번 인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검사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9개월간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정유미(30기) 창원지검장은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채널A 수사·감찰 방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던 인물인 박영진(31기) 전주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그는 지난 2020년 대검 형사1과장으로 근무하며 채널A 사건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가 연루된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후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른바 '조국 사건'을 수사했던 허정(31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두고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이영림 춘천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천명하면서도, 정작 검찰 '코드 인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검찰 조직엔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에서 인사고과나 실적 등 인사시스템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 시스템 따라 인사가 되지 않고 소위 '정실 인사'가 검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정치편향성을 두고 수없이 비판해 왔는데 정작 검찰 권력을 본인 입맛에 맞게 행사하려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검찰 코드 인사가 오랜 시간 이어져 왔고, 그 이유는 현행 검찰 인사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검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법률을 마련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제언했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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