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 한미동맹·美 인계철선 붕괴한국군 사령관 체제에선 美 직접 지원 줄어北 4000회 위반한 9·19 군사합의 복원 반대9·19 합의는 정찰·사격 제한, 北 핵개발 방조軍 드론작전 폭로·수사는 명백한 이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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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수장 제공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이 될 경우 미국 측은 한국 방위에 대한 책임이 해제된다. 특히 미국은 타국의 지휘관이 미군을 직접 작전 통제하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 연합 방위 체제가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약화되어 전쟁 억제력 상실로 북한이 오판할 개연성이 커지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대수장은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지상군 축소 또는 철수 가능성이 커지고,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위상이 약화돼 전·평시 미국 측의 감시 정찰, 전략자산 전개, 증원 전력 운용 등 즉각 지원 체제가 약화되고 느슨한 협조 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며 "한국군이 사령관으로서 미국 측에 정보 요구 또는 전략자산 전개 요구 시 미국 측의 천문학적 비용과 방위 분담금 청구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사격·훈련 중지를 통해 오히려 우리 군의 정찰 및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기습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북한이 이미 약 4000여 회 위반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방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예비역 장성들은 군이 2022~2024년 북한의 무인기 및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실시한 '평양 무인기 작전'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군사작전의 본질은 명령과 복종이며, 비밀리에 수행된 군사작전을 폭로·폄훼·왜곡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아 정치화하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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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0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 랜서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올해 첫 연합 공중훈련을 하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식 출범 이후 진행된 첫 공중 훈련이기도 하다. ⓒ국방부 제공
◆다음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의 성명문 전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단은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반대하며, 3. 우리 군이 비밀리에 실시한 드론 작전을 만천하에 폭로한 이적행위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안보 정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의 치열한 패권 전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도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다시는 참혹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와 군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주변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국방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 동맹이 지난 70년 이상 전쟁을 억제하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온 국방의 가장 큰 축이라는 사실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만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핵심 과제로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단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반대하며, 국방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우리 군이 비밀리에 실시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을 공개 폭로하고, 심지어 군사 작전 관련자가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에 대하여 비통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드리고자 한다.
첫째: 한미연합사령관 직위를 미군 4성 장군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맡도록 하겠다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군사 주권 운운하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전쟁 억제의 문제다. 치밀한 대책 없이 명분만 주장하는 위험한 도박을 중지하라.
현재까지 미국 측 4성 장군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위원회의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에 따라 한국 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평시 전쟁을 억제해 왔고, 전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평시 정보 수집 운용 및 전시 작전 계획 발전 등 각종 대책을 강구해 왔다.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이 될 경우 미국 측은 한국 방위에 대한 책임이 해제된다. 특히 미국은 타국의 지휘관이 미군을 직접 작전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 연합 방위 체제가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약화되어 전쟁 억제력 상실로 북한이 오판할 개연성이 커지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미측이 고려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하여 주한미군, 특히 지상군 축소 내지 완전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한국 방위의 인계철선 역할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위상이 약화되어 전·평시 미측의 감시 정찰, 전략자산 전개, 증원 전력 운용 등 즉각 지원 체제가 약화되고 느슨한 협조 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
미군의 광범위한 세계 정보 능력과 전쟁 수행 능력 등 유·무형의 노하우 습득 기회를 상실하여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증가하는 데 반해 미국의 핵우산 역할은 불투명해지고 불확실성은 증가될 것이다.
한국군이 사령관으로서 미측에 정보 요구 또는 전략자산 전개 요구 시 미측의 천문학적 비용과 방위 분담금 청구가 우려된다.
위와 같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6·25 전쟁 이후 70년 이상 유지해 온 전쟁 억제 방패를 스스로 치워버리는 위중한 모험이자 도박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찰, 사격, 훈련 중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은 남·북 간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목적이라지만 북한의 전략 전술에 기만당할 수 있다.
북한군은 한반도 공산화를 목표로 핵무장을 고도화하고 있고 기습, 속전속결, 배합전을 전쟁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강점인 정찰 능력, 사격 능력, 기동훈련 등을 제한하여 군사 대비 태세를 현저히 약화시키며, 실시간 정보 획득 제한으로 북한군의 기습을 허용할 수 있고, 속도전에 취약하게 할 정책은 국방의 근본을 망각한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 완화보다 더 위험하고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인데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약속 없는 9·19 수준의 남북 군사합의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북한 핵 개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약화시키고 군의 핵 위협 인식을 제거하는 것이다. 북한 핵 위협이 명백한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물며 북한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약 4000여 회 이상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하여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똑같은 잘못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셋째: 비밀리에 실시한 우리 군의 작전을 공개·폄훼·왜곡·수사하면 안 된다.
정치 지도자는 불철주야 피와 땀을 흘리며 국방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지켜줘야 한다.
군사 작전을 정치화하고 이념의 잣대로 폄훼하며 심지어 수사로 이어질 경우 누가 소신을 갖고 국방을 위해 헌신하겠는가! 군사 작전은 실시 과정에서 일부 과오가 있더라도 군 지휘 체계 내에서 우선 논의되고 군사법원에서 다룰 사안이다.
군의 비밀 작전을 공개한 자야말로 국익을 해치고, 군 기밀을 노출시켜 장차 군의 작전을 위태롭게 한 자로써 이적죄에 해당하므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25일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단 일동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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