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이자 놀이 대신 투자 확대 신경써야""공직 사회는 상명하복 … 허위 보고 엄정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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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내 금융기관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와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국민 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지 않겠느냐"며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며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이라며 "허위 보고, 과장 왜곡 조작 보고,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상사나 지휘관들은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했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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