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2차 회의李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 공소 취소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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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TF 발대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변호인들을 국회에 불러 검찰을 겨냥한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해 '조작 기소'가 이뤄졌다며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는 2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현철·오동현·백종덕·신알찬 변호사는 TF 위원으로 새로 합류했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은 신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시하며 검찰이 지목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으로 김 전 부원장은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신 변호사는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김 전 부원장의 이동 경로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며 증거의 증명력을 강조했다. 그는 "구글 타임라인은 조작한 바 없다"며 "대법원에서 온당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박상용 검사와 김용남 부장검사 지휘 아래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통해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형을 확정받았다.
정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등 변호를 맡은 백종덕 변호사는 "위례·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유동규"라며 "남욱도 공범이다. 검찰의 회유와 조작이 있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 거론된 사건들은 이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사건이기도 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불소추특권에 따라 모든 재판은 중지됐다.
TF 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이 대통령 사건을 주로 다루겠지만,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사건까지 다룰지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중대한 사건,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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