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조실장 이어 감찰실장도 민변 출신 변호사정부 요직 차지하는 李 대통령 변호인들…행정·사법 장악법무부장관·법제처장 마저 민변 출신…계속되는 보은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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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국정원 감찰실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상갑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와 조직·예산을 책임지는 핵심 보직이고 감찰실장 역시 내부 조직 감찰과 직원 징계 등을 맡는 국정원 내 '빅5'로 불리는 요직이다. 결국 국정원의 인사와 조직이 이 대통령과 연관된 좌파 성향 변호사들에 의해 장악된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에 오른 정성호 장관 역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38년 인연을 이어온 '친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과거 민변에서 같이 활동했다.
심지어 사법부의 핵심 요직인 법령의 심사, 해석, 정비와 각종 법제지원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에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을 변호했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사법부가 좌파 성향 법조인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 장악한 민변 출신…기조실장 이어 감찰실장까지 인사 '좌지우지'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 감찰실장에 민변 출신 이상갑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실장(1급)은 차관급인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국정원 내 최고 요직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부 조직 감찰과 직원 징계 등을 맡아 인사와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겠다며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발탁했던 인물이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임기 중인 2021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승진했다.
이 변호사는 2022년 8월 사임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내다가 사직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
마찬가지로 앞서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인물도 이 대통령의 여러 사건 변호를 맡은 김희수 변호사다. 이 대통령과 민변 활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재판을 비롯,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선거법 재판과 위증 교사 1·2심 재판도 변호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감사관으로 활동했다.
무엇보다 이번처럼 국정원 직원 인사와 조직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을 모두 민변 출신이 맡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신임 감찰실장이 계엄·탄핵 국면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 최측근 법무부장관과 법제처장도 민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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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23일 이 대통령이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인 정성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민변 출신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같은 사법연수원 18기이자 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지로 꼽히며 '친명계 좌장'으로 불렸다.
정 장관은 민변과 경기 북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계에서 바닥을 다지다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하고 19·20·21·22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된 5선 의원이다.
정치적 중량감 있는 인사인데다 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인물이라는 점에서 고심 끝에 법무부 장관에 발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 곧바로 사임했지만 후임 인선이 다른 주요 장관직에 비해 다소 늦게 이뤄졌다.
정 장관과 함께 사법부의 핵심 요직인 법제처장에도 자신의 재판을 변호했고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법령의 심사, 해석, 정비와 각종 법제지원을 담당하는 차관급 자리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2015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을 끝으로 법관직을 내려놓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조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적시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변호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민변에서 같이 활동했던 변호사들과 자신을 변호했던 법조인들을 대거 요직에 임명하는 '보은인사'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은 자신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다 논란이 일자 자신의 정치생명을 구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했다"면서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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