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니 관세율 32→19% 대폭 인하인니, 미국산 제품 99% 이상에 '무관세' 적용키로美 자동차·농산물·의약품에 각종 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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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미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상호관세 세율을 기존 32%에서 19%로 대폭 낮추는 대가로 미국산 수입품 99% 이상에 관세를 폐지하고, 자동차·농산물·의약품에는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비(非)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미국이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며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99% 이상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0'으로 낮추고 미국에 대한 모든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15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합의 타결 소식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디지털·자동차·의약품 등 부문에서 미국 기업들이 거듭 요구해온 민원 사항을 대부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데이터의 유통을 과세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즉시, 조건 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플랫폼법 제정 움직임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려는 다른 국가의 행보에 기민하게 반응해왔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자국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인도네시아가 농산물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와 인증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발표했다. 또 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이 수 십년 간 전 세계 시장에서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도네시아는 의료기기·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증과 사전 판매 허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은 이중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돼 수출 절차 간소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대해서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두지 않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대량 구매에 나선다. 이 당국자는 인도네시아가 LNG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며 "미국이 최소 500억달러(약 69조70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180억달러(약 24조9000억원)의 무역 적자를 냈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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