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차 때 '코드 인사' 약 40%이재명 정부도 초반부터 '캠코더' 인사 논란"하늘이 내려준 대통령" 최동석은 인사처장野 "李 이부자리 챙겨준 강선우, 아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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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초반 인사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 이 대통령의 '코드 인사' 사랑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회에서는 최 신임 인사처장과 김 신임 청장의 인선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검증'이 아니라 '코드'만 남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인물에게 '인사혁신처장'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 처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해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자 "인사는 코드 인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 처장이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을 극찬한 발언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감쌌던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유용화의 생활정치'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두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다. 게다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증거 없이 성범죄자로 몰아간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청장도 '캠·코·더' 인사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 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을 때 서울 흑석동 재개발 빌라 투기 논란이 불거져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김 청장은 2020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면서 '가짜뉴스' 역풍을 맞게 됐다.
김 청장은 22대 총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에서 신영대 의원에게 패배했지만, 이번에 새만금청장으로 임명되면서 과거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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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강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을 민주당 당대표 시절부터 극진히 모신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대통령의 원외 지원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보좌진과 전직 여가부장관,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강 후보자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양상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4년차 땐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 중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는 고위직이 40%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의 대표 사례인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위장전입 사례가 줄줄이 불거지며 논란이 거세졌다. 특히 전문성 문제로 시비가 불거진 강 전 장관의 경우 당시 경색된 한일관계는 물론 남북·미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임명이 강행됐고, 결국 거센 논란 속에 재임 기간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당시 실세로 평가받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직에서 물러난 이후 UAE 특사 등을 맡으며 주요 역할을 계속 이어갔지만, '비공식 밀실 외교' 등 비판을 받았다.
각종 인사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문재인 청와대는 2017년 11월 병역기피·탈세·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으로 구성한 7대 원칙을 다시 발표했다. 이마저도 청와대의 부실 검증으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같은 인사 원칙조차 미비하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코드 인사는 전문성보다 충성심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중용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조 전 장관의 중용은 문재인 정권의 공정성에 치명타를 안기며 정권 레임덕에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논란의 중심에 선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진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같은 당의 전임자가 이러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강 후보자의 세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윤석열 이후의 첫 여가부를 부적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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