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보좌진 인권 침해 외면" 직무유기 주장민보협 "해명은 감성팔이·거짓… 강선우 자진 사퇴해야"김병기 대행 '보좌진이 이상할 수도' 발언 … 야당 측도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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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종현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서울경찰청에 "우 의장과 김 대행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 인권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묵인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보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권위와 국민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이를 방조하거나 정치적으로 덮고 간다면 공정과 정의 대신 권력 중심의 편법이 정치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형법 제122조를 근거로 고발을 제기했다"며 "여가부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방어하거나 묵인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지난 16일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됐다"며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의정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민위 측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원식 의장이 국회 전체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김병기 대행 역시 피해 보좌진의 문제 제기에 책임 있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보협은 성명을 내기 전날인 지난 15일 김 대행 등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김 대행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강 후보자 의혹 관련 입장과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김 대행이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보좌진이 이상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민주당식 가해자 중심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보협은 "167명의 민주당 의원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보좌진을 '동료'가 아닌 '집사'쯤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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