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인상 신중해야 … 논할 시기도 아냐"문진석 "인하 시급 … 재계도 인상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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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종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논란 이후 여권에서 또다시 엇박자가 연출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산업 공동화 상황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가 나쁠 때는 민간이 세금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증세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가 증세가 아니라 재정 지출 등 역할을 하는 게 맞다"면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해서 재정을 쓰게 되면 적자가 생기는데 그때 다시 세금을 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지난번에 동결하면서 거래세는 놔뒀지 않았느냐"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를 원상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들이 있다"며 "정부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증세 얘기가 나올 만한 시기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 회복에 관한 질의에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나 효과 등을 따져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최고 세율을 높여 10~25%가 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세법을 개정해 1%포인트 낮췄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 결손의 원인 중 하나는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감세 조치"라면서 "이를 원상 회복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세금 깎아줄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할 정도"라며 "사실 법인세 인하는 재계나 국민이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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