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등 성토송언석 "방송 독립 명분으로 민노총 방송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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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개악이자 민노총 방송장악법"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박정훈·박충권·신성범·이상휘·최수진 의원과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장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전당대회를 방불케 했다. 토론회 좌장은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사회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맡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는 법까지 총 방송4법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께 방송을 돌려드린다고 포장됐는데, 여기사 말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 왼쪽으로 편향된 일부 사람만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매우 문제가 심각한 법안이다. 중요한 바꾸는 내용이기에 논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며 "방송 독립이 명분이지만, 민노총의 방송 장악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권의 방송4법을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민주당보다 더 치우친 사람들이 공영방송 지휘 우려"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당의 나팔수 혹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로 하여금 방송을 지휘하는 법이라는 것을 국민이 잘 알고 저지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절대 권력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과거 언론 재갈법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게 그 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배현진 의원은 "제가 방송사에 입사할 당시만 해도 뉴스의 시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1인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해서 뉴스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공영방송이나 민영방송이나 자기 검열의 정수를 무너뜨리고 진영 논리에 의해, 사내 다수인 노조에 부합하는 논리에 부응하며 언론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스스로 무너뜨려 온 대가"라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방송학회와 언론학계는 정치 상황과 흐름을 타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있다. 소위 폴리페서들의 집단"이라며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참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명일 MBC 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에 맞는 방송사 사장을 앉히고 싶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강 위원장은 "공영방송 임원 선정 주체로 가장 영향력이 큰 집단이 정당이 돼버렸다"며 "결론적으로 국민 절반이 원하는 방송과 비판, 다양한 시각이 공영방송 채널뿐 아니라 방송 전반에서 영구히 사라진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방송을 이념 내전의 장으로" … "민주적 정당성 없는 위헌 법안"
본격적인 토론의 포문은 권상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열었다. 그는 "본 방송3법은 사회적 대표성 확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 대표성은 실질적 다양성이 아닌 특정 집단 중심의 구조로 편향돼 있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특정 이념 성향 조직에 제도적 영향력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이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적 지배 프레임을 형성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언론의 핵심 원칙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고 노동단체와 시민사회 명목의 정치적 주체들에 사실상 공영방송 경영권을 위임하려 한다는 게 권 교수의 지적이다. 권 교수는 "공영방송을 국민 전체의 공론장이 아닌 이념적 내전의 장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대표변호사는 "방송의 본질은 공정성보다 공공성에 있다"고 짚었다. 잡지나 신문과 달리 방송 언론은 국민 전체를 위한 공공재인 전파를 쓰고 있어 공공성이 짙다는 얘기다.
원 변호사는 "국가와 국민의 자산인, 절대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자산인 전파를 권력적으로 배분하려면 반드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결국 방송사의 경영진은 국민의 권익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의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안은 선출직인 대통령과 국회가 관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개정안은 사실상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어 위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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