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권성동 국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같은날 채상병 특검, 이철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내란 특검, 다음날 尹 기소 2달 만 '3차' 구속기소특검, 국무위원들도 정조준…외환 혐의 입증하나법조계 "특검, 공소권 남용…조선 정파 싸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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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기소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특검의 칼날은 내란 의혹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야당은 "세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직할 또는 이재명 정권 직할의 새로운 검찰을 운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공소권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정치 수사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쓴 소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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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8일 오전 국회 권 의원실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특검, '친윤 털이' 나서 … 野 의원 압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강릉 지역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각종 청탁을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간 연결고리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해 6월 22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진행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또 2022년 2월 13일 통일교 관련 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참석하도록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같은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수해 당시 무리한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은 그가 채 상병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구명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했다는 주장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11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는 등 별도의 구명 루트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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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다음날 尹 구속기소 … 국무위원들도 정조준
다음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만큼 특검팀은 향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행안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에 대해 수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사후'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소방 당국과 경찰에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소방청장 집무실,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만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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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도수 교수 제공
◆ 법조계 "尹 '별건 기소' … 정치 보복보다 외교·안보 집중해야"
법조계에선 특검이 야당 의원들과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해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 "예상했던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특검 정국은 조선시대 때 당파 갈라서 싸우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권에 충실할 사람들 위주로 특검이 구성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정권 초기에 앞으로 5년간의 중요 과제인 외교와 안보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국가의 정치·행정력이 특검 수사에 매몰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이미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기소했는데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아 6개월(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법정 최장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 기소할 여지를 남겼을 것"이라며 "나중에 공소권 남용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군 법무관을 지낸 변호사는 "특검팀이 외환 수사에서 일반이적죄를 적시한 이유는 외환유치죄에서 '외국과 통모(남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우리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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